[국감] R&D 카르텔 또다시 '도마'…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공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7:54

과기부, 국내 과학기술 카르텔 존재 부정
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카르텔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데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또 국가 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AI 기본법 제정, 데이터센터 건립,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등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 야권 "카르텔 없다면서 예산 삭감했나" vs 정부 "카르텔 말한 사람은 조성경"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괄 삭감됐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예산안이 책정됐다.

지난해 질책이 이어졌던 R&D 예산 삭감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의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연구는 전파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전파연구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이 전파연구원도 전파연구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연구인 전파 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재정당국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과기부가 손을 놓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카르텔 논란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신 대표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R&D 예산 삭감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삭감 피해가 컸는데, 연구자 부부의 연구 예산이 삭감돼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R&D 삭감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과기부 1차관의 여덟가지 유형의 카르텔 공개 설명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실제로 국가 R&D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쓴 사람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성경 전 차관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유상임 "AI 기본법 제정 필요"…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이날 국감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들보이며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분야의 생태계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와 유해성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반대로 착공을 못했고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됐다"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고 일본, 대만은 제조업 역량을 놓고 정부지원이 적극적이다보니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 역시 "데이터센터의 유해성이 낮을 뿐더러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데이터센터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특화된 전략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냉각 방식에 대한 기술 연구와 칩 조달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GPU 등 관련분야 반도체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확보한 GPU가 2000장 수준인 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경우에는 15만 장을 확보했으며 구글,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은 5만 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은 'GPU 가뭄'"이라며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 혁명이 촉발됐으며 GPU는 AI 시대의 전략물자인 만큼 GPU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최근에는 GPU를 한 3개월 정도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 반도체업체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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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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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