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운정3지구 주복 사청피해 비대위, 국감에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년 기다림끝 일방 취소에 허탈...정부.LH 사실상 '뒷짐'
국토부 국감에 기대...박상우 장관 해법 제시 여부 주목
비대위 "당첨 지위 승계 등 실질적 대책 실시해야" 당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운정3지구 GTX 운정중앙역 역세권 아파트인 주상복합(주복) 3·4블록(BL) 사전청약(사청) 이 2년만에 시행사의 계약포기로 전격 취소되면서 사청 당첨자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사청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당첨권리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아직껏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묵묵부답인 상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핌]2024.10.07 atbodo@newspim.com

이에 7일부터 시작된 23대 국회 개원후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국감)에 일말의 기대를 걸면서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취임 후 맞는 첫번째 국감으로서, 박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 문제나 사청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지방은 미분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있는 불균형적 주택분야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8·8 공급대책을 통해 밝힌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운정3지구 GTX 운정중앙역(가운데)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업지구 현장. GTX 운정중앙역 왼쪽 부지가 주상복합 3·4블록 예정지. [사진=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2024.10.07 atbodo@newspim.com

용두사미꼴인 사청 제도도 쟁점으로 부각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청을,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청을 각각 폐지했다.

국토부는 '사청이 본청약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언급한 운정3지구 주복 3·4BL 등 올해 사청 취소 단지가 6곳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사청은 공공분양 청약이 아닌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사청에 당첨되면 본청약 당첨과 동일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민간건설사의 수익보전 및 청약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사청 당첨자들은 다른 민간분양 청약을 할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2년여 기다림 끝에 '집만 날린 꼴'이 된 셈이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회에서 사전청약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후덕의원실]2024.10.07 atbodo@newspim.com

따라서 졸지에 입주 자격을 잃게 된 주복 3·4BL 사청 당첨자들은 LH와 정부, 국회 등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구제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파주운정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이 국회에서 사청 당첨자 지위승계 유지를 위한 의원소개 청원서를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이 "사청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만큼 국토부와 LH가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민간 사전청약' 현황. [자료=김기표의원실]2024.10.07 atbodo@newspim.com

사청 취소 단지 중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복 3‧4BL으로 나타났다. 운정3지구 주복용지는 사청 당첨자 402명 중 3BL은 281명, 4BL 265명이 사청 취소 피해를 입었다. 화성 동탄2 주복용지 C28BL 93가구 중 23가구(24.73%), 인천 가정 2지구 B2BL 278가구 중 46가구(16.54%), 영종하늘도시 A41BL 185가구 중 11가구(5.94%)도 사청이 취소돼 피해를 입었다.

사청이 취소‧무산된 이들 8개 사업장 사청 당첨자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LH와 국토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운정3지구 주복 사청피해 비대위가 GTX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3.4블록 예정지 앞에서 당첨지위 승계 등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2024.10.07 atbodo@newspim.com

그럼에도 파주시와 LH는 이를 비웃듯 지난달 27일 주복 3·4BL 부지 현장 바로 앞에서 '공공정원박람회 'LH-파주가든 시민축제'를 열고 파주시장 및 파주시, LH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축가 등 행사를 개최해 비대위 등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비대위도 'LH-파주가든' 행사장에서 사청 취소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운정3지구 주복처럼 GTX 등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부지는 수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이 예측되기에 사청 취소는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눈 뜨고 코 베인 꼴처럼 일방적인 사청 취소로 인한 사청 피해자들에게 당첨권리 지위승계 등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청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