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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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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선거 사무원에 현금 건네며 당직 제공 의혹 받아
현금 300만원 건넨 선거사무장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피고발 사건을 살핀 서울동부지검이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1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여러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고, 당선 시 당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2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A씨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고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대가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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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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