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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7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7:25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7:25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신임 국제관계대사 및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의결자(5급) 임용장 수여식(08:30 화백당)
- 제22회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09:00 원융실)
-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11:00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 제578돌 한글날 기념행사(14:00 동락관 공연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핌DB]

▲홍준표 대구시장
- 간부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
- 도의회 도정질문 1일차 (10:00 본회의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집무실)
- 기자간담회(11:00 도청 기자실)
-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13:30 횡성문화예술회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15:00 의회 본회의장)
▲강기정 광주시장
- 정례조회(09:00 대회의실)
- 재활용 UP, 쓰레기 Down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10:00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 첨단대상파크골프장 (재)개장식(14:00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내)
▲김영록 전남지사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전라남도선수단 결단식(15:00 도 체육회관)
▲김영환 충북지사
- 고위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09:30 대회의실)
- 영동국악조직위↔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14:00 여는마당)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특강(15:00 충북경찰청)
▲이장우 대전시장
- 확대간부회의(9:00 대회의실)
- 퀘백주 3개 도시 시장 접견(11:20 응접실)
- 대전학발전소 조성관련, 대전시-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14:00 한국전력공사)
▲최민호 세종시장
- 제2회 세종미래경제포럼(9:30 세종테크노파크)
- 2024년 제11회 세종시 농업인 한마음대회(10:00 농업기술센터)
- 한국문화특별기획전(17:00 국립박물관단지)
▲김태흠 충남지사
- 해외순방(이탈리아, 독일)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09:00 영상회의실)
-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중구편(14:00 중구청)
-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15:30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 부산가톨릭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17:30 시그니엘 부산)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회의(09:00 도정 회의실)
- 2024 민주평통 제21기 경남지역회의(14:00 신관 대강당)
▲김두겸 울산시장
- 청사 생활정원 벼베기 행사(14:30 청사정원)
▲유정복 인천시장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10: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월간 정책 공유회의(08:30 도청 탐라홀)
-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14:00 장애인스포츠센터)
-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16:00 한라체육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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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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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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