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한류산업진흥법 통과, K콘텐츠 연관 산업 함께 발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6: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열고 전 세계적인 문화현상인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뷰티, 한식 등을 연계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30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K-콘텐츠 수출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교육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유산청 등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또 민간 위원으로 서울대 문정훈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건국대 박광서 국제무역학과 교수,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이사, SM엔터테인먼트 최정민 최고글로벌사업책임자(CGO), 로이비주얼 이동우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30 jyyang@newspim.com

이날 유인촌 장관은 "예전에 2009년 12월 처음 장관을 할 때 콘텐츠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한 적 있다. 그때 콘텐츠 시상식을 개최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30억불이었다. 수출액수가 2022년에 132억불까지 늘어났으니 당시에 표창받았던 예술가와 작품은 지금도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수상한 게 던전앤파이터, 빅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면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될 만큼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고 생각한다. 올해 수교가 이루어진 쿠바에서도 수교 전부터 현지 한류 팬클럽이 운영됐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도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문화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류의 우수성과 꾸준한 인기를 언급했다.

또 "그간 한류의 인기가 대중문화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순수예술, 전통문화, 우리 음식, 화장품 등 연관산업까지 확장돼서 한국 문화 자체를 경험하는 게 한류가 됐다"면서 "최근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국회 통과했다. 지속가능한 한류 지원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한류의 파급력을 K콘텐츠와 결합한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한류의 높은 인기와 함께 부정적 인식도 일부 있는 만큼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독창성을 강화하게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며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한류 확산에 보탬이 되는 의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부탁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30 jyyang@newspim.com

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날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방안'의 세 가지 전략을 발표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 수출지원 고도화 ▲한류의 성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 K-콘텐츠 수출지원 고도화: 수출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콘텐츠 분야별 특화 수출 지원

먼저 K-콘텐츠 수출지원 고도화를 위해 수출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콘텐츠 분야별 특화 수출을 지원한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수출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다. 문체부는 기업의 수출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개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을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1:1 수출 컨설턴트 제도'와 '지식재산(IP) 에이전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다양한 기업 수요에 대응한 수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Welcon)'을 통한 심층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하고 제공정보의 질적 수준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화권·일본에 집중된 콘텐츠 수출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공공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를 확대(2024년 25개 → 2025년 30개)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전개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용권(바우처)과 해외 저작권 등록 등을 지원하는 한편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등 정책금융을 2024년 총 1조 74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전문인력 및 콘텐츠 전문 번역 인력양성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R&D)도 강화한다. 나아가 게임·웹툰·애니·방송·음악·영화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해외시장(마켓) 참가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류의 성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콘텐츠와 연관산업 연계 고도화 및 산업별 한류 융합·확산

두 번째로, 한류의 성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콘텐츠와 연관산업 연계 고도화 및 산업별 한류 융합·확산을 도모한다.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농식품, 수산, 미용(뷰티), 소비재 등 한류 연관산업 전반에 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K-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K-콘텐츠 밸류 체인'을 구축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의 성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K-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업과 연관산업 분야 기업 간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기업들이 협업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류 지식재산(IP) 기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상품 기획·개발 사업'도 계속 확대 추진한다.

협업상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들이 주요 한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레 홍보될 수 있도록 돕는 '한류 마케팅 사업'은 기업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확대 운영('24년 40개 제품 → '25년 45개 제품 이상)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K-EXPO)'를 '24년 2회에서 '25년에 3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설 종합 전시·체험관인 '해외홍보관(KOREA360)'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올해 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신설한다.

각 부처가 연관된 대규모 행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매년 연말과 연초에 열어 부처 간 관련 사업 현황과 협업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를 분석한다. 또한 지난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30 jyyang@newspim.com

이 외에도 관광,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소비재 등 산업별로 한류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인천공항 1터미널 내에 실감형 K-관광·컬처 체험시설을 조성해 방한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국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한 'K-푸드 페어(B2B·B2C 종합행사)'를 열어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세계 최대 소비 기간(11월)에 맞춰 '케이-수산식품(Seafood)'을 K-콘텐츠와 연계해 집중 판촉한다.

보건복지부는 K-미용(뷰티)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상설 판매장과 반짝 매장(팝업 부스)을 운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국제 규제 토론회와 'K-뷰티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 K-미용(뷰티)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재 수출을 확산하기 위해 대형 전시상담회인 '한류 박람회'를 열고 한류 유망지역을 순회하는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가 추천한 K-콘텐츠와 연관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 한국문화 체험장 마련 및 상호이해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확대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문화 체험장 마련 및 상호이해와 함께하는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지속가능한 한류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국내에서는 개별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 한류 행사 '(가칭)비욘드 케이-페스타(Beyond K-Festa)'를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한류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비롯해 한류 확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한국문화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코리아시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도 지속한다. 문체부는 한류 인기가 높은 아세안 지역과의 문화교류 토론회와 주요 한류 확산국 문화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류를 위한 국제적 교류망을 구축한다. 인력양성과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도 도모하고 한국문화의 기반이 되는 한국어 보급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한국어 보급의 기반 시설인 신규 세종학당을 '27년 기준 3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고 한국어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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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