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서민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작업대출 사기 일당 7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킨 뒤 각종 대출서류를 위조,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원대 서민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했다.
또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교부 받은데 이어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 원과 실업급여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작업대출 사기 일당 76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총책인 A씨를 구속하고,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8년 4월 지역 선·후배 또는 여자친구 등의 명의로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모집책과 전화응대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위장 취업 시킨 후 4대보험 가입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생활 안정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은행의 확인 전화를 대신 응대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대출금의 10～30%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수당 지급내역과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등 위조한 서류로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 원과 실업급여 1억 3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범행은 코로나19 시기에 '고용 조정 사업주 지원요건 완화' 정부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확인 및 작업대출 과정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총책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휴대폰 전원을 끄고 도주했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6월 말 경기 남양주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 79건(4억 8500만 원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관련 근거에 따라 환수조치 중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출 심사요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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