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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내년 예산안 6조4814억원 편성...올해보다 1.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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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 45만원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 전액 삭감..올해보다 6억원 줄어

[서울=뉴스핌] 유신모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6조4057억원)보다 1.2%(757억원) 늘어난 6조481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가량 인상된다. 또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늘려 보훈 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월남전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너하우스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이에 따라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60만8000원에서 내년 65만1000원으로 7% 늘어나고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1만6000원에서 58만5000원으로 13.3% 인상된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늘어 45만원씩 지급된다.

또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 지원금도 인상된다.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 군인은 기존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중기복무(5∼9년 복무) 제대 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각각 5%가량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감사캠페인'과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97억40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또 전문 간호인력이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를 24시간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해 25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에는 223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총 1천5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2만8000여 기를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기념물을 건립 예산도 편성됐다.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에 1억7000만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억2000만원 등이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8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광복회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약 6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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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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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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