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금리 1.2%P로 ↑…대출한도 줄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6:43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은행권부터 시작…'내부통제'도 강조
"소상공인 지원 일회성 그치면 안돼"…은행권도 공감 표해
시중은행장들,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인 은행권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방안 발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mironj19@newspim.com

김 위원장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전환 등을 공유하면서 DSR에 기반해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조치사항도 전달했다.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다음해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가계대출 추이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부채가 우리 경제는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라고 제언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수백 억대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은행권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은행권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지원 및 은행권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은행장들 역시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중은행장들은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말 취임해 2개월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을 논의한다.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9월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순으로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업권별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상견례 의미가 깊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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