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화예술지원정책, 개별 사업서 프로젝트로 큰 틀 바꿀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지원 개별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탠다.

12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파리올림픽 성과 및 보고와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향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정책 개편 등 현안에 답변했다.

이날 용호성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처음 선보인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의 내년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 지역이 힘을 모아 예술단체의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고 지역 예술의 균형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앞서 유인촌 장관이 여러 차례 예고한 문화예술정책 지원 정책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용 차관은 "(개편의) 큰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시장에서의 생태계를 존중하는 부분이고 아울러 이러한 것과 병행해서 생태계 안에서도 약자들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로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동안 자립적인 생태계가 만들기보다 사업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서 민간의 의존도가 사업에 높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 예술 장르별로, 나아가서는 중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용 차관은 "지원 사업에 관한 큰 흐름도 너무 세세하게 정부가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개별 사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사업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역 대표 단체 선정에 관한 부분들도 중앙단체들이 지역을 돌면서 순회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고유 콘텐츠를 가지고서 실제로 시장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과 단체들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신은향 문화예술정책관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역할과 기능을 좀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지원이 매우 개별 단체 그리고 개별 작품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스포츠에서 리그를 키우는 것처럼 중앙 정부의 지원이 큰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별 사업보단 중앙 정부에선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지원, 국제교류 지원, 전국 유통 시키는 유통 지원 등으로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 지원, 공간 지원, 인큐베이킹 지원으로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예산을 지방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중앙 역할을 크게 키우는 거다. 지역 활동하는 사람은 특성 살리도록 서울에 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크게 변화하는 틀"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문화예술정책 개편은 이날 현안으로도 올라온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체부의 대응과도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 소외, 고립, 기타 계층간의 갈등 같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화정책을 만들기보다 기관이 정책 틀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송 작가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가들의 재판매되는 보상 문제 저작권 문제 논의도 했고 드라마, 구성, 다큐멘터리나 예능 작가들도 오셨다. 그분들한테 부탁한 건 가능하면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를 써달라는 거였다. 요즘은 드라마에 자식들이 부모가 없다. 대가족이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동 '보일러룸'에 인원이 몰리며 공연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을 목표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현장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필요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오버부킹 문제는 아니었다. 4000명의 관객이 예약했고 390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정도 예상했고 그 공간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냐가 문제였다. 평당 인원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당 인원수에 대해서는 공연장 외에 시설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전문가분들은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 보낸 가이드 중에 미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면서 '이벤트 세이프티 가이드'를 언급했다.

또 예매 인원 외에 입장 인원과 관련해서는 "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피스라는 공연통합전산망에서 새로운 공연장 형태의 공연에 대해서도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유인촌 장관은 '보일러룸' 공연 취소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신고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부처까지는 연락도 안오던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정부 입장으로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하게 돼) 잘 됐다. 정부에서 무조건 규제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고 교육시키고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한 건 법으로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jyyang@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