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금리 인하 압박 크지만 "부동산 대책 영향 확인 해야"
10월 금통위 인하 예상했지만 미국발 'R의 공포' 확산 변수 생겨
잭슨홀 미팅 금통위로 안 가는 이창용 메시지도 '불안한 집값' 될 듯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기한 미국 경기 침체 (Recession)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고용보고서(7월) 등 관련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 증시뿐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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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연 3.50%인 기준금리를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2024.07.11 photo@newspim.com |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직전 회의인 지난 7월 11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도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과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의 발언은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9월 미국 FOMC 회의 후인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준은 25bp(0.25%p) 수준에서 연내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정도였다.
한은의 목표인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 수준'에 근접한 만큼 또 다른 목표인 가계부채, 부동산 등 '금융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그 시기를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없는 9월은 건너뛰고 10월 이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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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2024.07.11 ojh1111@newspim.com |
지난달 31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짐작케 했다. 만장일치로 3.5%의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앞으로 금리수준을 예상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2명의 위원이 3개월 후 금리수준과 관련해 "(하락)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애초 7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1~2명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다.
8월 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연준이 FOMC에서 밝힌 경기침체 가능성과 주요 IT 기업인 인텔의 대규모 감원,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국 증시들이 'R(경기 침체)의 공포' 속에서 급락했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지난달말 수준에 비해 불과 2 영업일(8월 2일, 5일)에 12% 이상 빠지기도 했다.
이후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여당 쪽에서 8월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장기적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후 미국 고용보고서까지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시기를 8월과 10월 두 차례 25bp씩 인하해서 0.5%p 내리는 구체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KDI는 이날 '2024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췄다.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내수부진의 영향이 커지며 경기 전반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보고서는 "민간 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의 판단인 금리정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언급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성장부진의 원인을 '고금리'로 꼭 짚어 지목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5월 전망 때 이미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면서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 그때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전망은 8월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부터 동결까지 다양하지만 현재로서는 동결이 다수다.
다만 외환과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다 이른바 'R의 공포'를 불러 일으킨 변수들이 현재 진행형인만큼 금통위전까지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8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결정문과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 등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총재는 현지시간 금통위 당일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인 '잭슨홀 미팅'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전문가는 "결국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이다"며 "동결 된다면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대출 등 수요측면에서 정부대책까지 포함한 시장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KDI 실장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도입하면서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한은은 물가·경기를 감안하면 금리를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뒤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폭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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