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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티메프 고소·고발' 12건 접수…사건 이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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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상품권 구입 관련 건 6건..."이첩 여부 검토 중"
일본도 살인 피의자, 마약 투약 여부 국과수 정밀 검사 의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큐텐의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큐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고소·고발 접수 건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고소·고발은 총 12건 접수됐으며 고소와 진정 내용 중심으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상품권 구입과 관련된 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구입 후 배송이 안 된 사례가 3건, 입점 업체 정산 문제가 2건,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건이 1건이다.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판매자)들은 단체 고소인단을 구성해 지난 1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가 사태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대리해 구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나 TF 구성에 대해서는 "이첩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고, (TF는) 추가로 들어오면 검토할 예정"이라 했다. 검찰과 수사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마약 투약 여부는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총포화약법 규정의 한계와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8만여 건 도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 달에 실시하고 있으며 총기와 같이 강력한 규제나 갱신 규정 도입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포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이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 이달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구글 본사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왔다고 답변했다.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한 것을 몰랐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영상이 게재된 매체(유튜브)를 압수 수색하며 게시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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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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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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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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