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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9:31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9:31

◇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 승진

▲ 국회사무처 강재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김형진 ▲ 국회사무처 서영재 ▲ 의장비서실 이경주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보림 ▲ 국회사무처 이주연 ▲ 국회사무처 전중인 ▲ 국회사무처 전형진 ▲ 국회사무처 정미야 ▲ 국회사무처 정종선

▷ 전보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 관리국 설비과장 김용범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월래 ▲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김혜미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박지현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주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서기관>

▷ 승진

▲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유미형 ▲ 관리국 관리과 윤동원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상준 ▲ 국회사무처 이정아 ▲ 국회사무처 조혜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준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소연 ▲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김용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엽 ▲ 국회사무처 김현민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소만경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민 ▲ 의사국 의사과 이중수 ▲ 국회사무처 정재환 ▲ 국회사무처 정한슬 ▲ 국제국 국제회의과 현서린

▷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세욱 ▲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용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용훈 ▲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혁만 ▲ 인사과 김근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려진 ▲ 사무총장실 김명준 ▲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김미공 ▲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소정 ▲ 의사국 의안과 김영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우주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은영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종완 ▲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진선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우 ▲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정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혜리 ▲ 의장비서실 남선우 ▲ 운영지원과 박연수 ▲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손중선 ▲ 의사국 의사과 신승우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우병혁 ▲ 의장비서실 우영진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유자운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규희 ▲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미정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홍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중석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택균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주현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장만수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정숙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조선욱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진숙 ▲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최병근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제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준호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수 ▲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박기현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길기혁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종민

◇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 승진

▲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장 장대순 ▲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지향

▷ 전보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김현양

<서기관>

▷ 승진

▲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 조홍순 ▲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장행재

▷ 전보

▲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박광희 ▲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최윤실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황은석

◇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이재윤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배아형

<서기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이한성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어수진

◇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태규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강준희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장 정진철

<서기관>

▷ 승진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대성 ▲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재주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장 김현식 ▲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고정철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고은미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주완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규민

<입법조사연구관>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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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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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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