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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첫 날...與 "마타도어" vs 野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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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장악 여부 두고 날선 공방..."적임자" vs "사퇴해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부에 이 후보자 "1만원도 개인 사용 안 했다"
'극우' 성향 등 후보자 정치 성향도 도마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근거 없는 흑색선전인 '마타도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보통 하루 동안 진행되는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달리 이례적으로 25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뒤쪽은 인사청문회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2024.07.24 leehs@newspim.com

◆ 野, 후보자 자질론에 與 "흑색선전"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부족을 제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외국환 거래내역, 자녀의 입시관련 자료, 주식 매수매도내역, 각종 세금 납부내역도 내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공직자로 청문을 받겠다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검증을 받기 싫다면 사의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이 정권이 방송장악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탄핵 발의가 뒤따를 것이고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 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적임이며 그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흑색선전으로 규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난이 많지만 유리 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으로도 모자라 후보자에게도 마타도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상대방 질문 등에 대해 마타도어 운운하는 것은 양 쪽 다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영수증 처리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후보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342건이고 8500만원"이라며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쓸 경우 업무상 배임이며 아니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업무상 목적 외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단 만 원도 사용한 적 없다. 주말 법인카드 사용은 주말 골프에 관련된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에 "MBC는 주식회사로 법인 카드 내역을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애초에 이런 중상모략이 있을 줄 알았다면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leehs@newspim.com

◆ 이 후보자, 세월호 오보 인정...사과문 낭독은 거부

이 후보자는 MBC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세월호 전원 구조를 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요청한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세월호 오보 관련 질의에 대해 "그 당시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오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의 질의에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PPT로 제시한 사과문에 대한 낭독 요청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제 언어로 유가족에게 방금 사과드렸다"며 사과문 낭독을 거절했다.

청문회 전부터 제기된 '극우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극우는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저에 대한 인식모독"이라며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하면 극우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면 지식인인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SNS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에 임명되면 '좋아요' 손가락 운동에 신경쓰겠다"고 답했으며,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된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적 건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7.24 leehs@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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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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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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