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체계와 함께 전공의 수 적정화할 것"
시범사업 투입 예산 규모 '검토'·건보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이 11일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50%가 넘는 전공의 비율을 39%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목표로 하는 전공의 축소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공의 축소비율은 현재 평균 39% 정도로 보고 있다"며 "병원 운영 현장의 실정과 우리보다 조금 발전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전공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의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보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파악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50%가 넘는 병원이 있다"며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정 단장은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 단장은 "전공의 배정은 내년 이후에 배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 그리고 병원별로 과도하게 전공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비율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수련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공의 숫자를 적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위원장과 정 단장의 일문일답.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노 위원장)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와 재원은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지만 전공의 수련 지원이나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같이 병행할 예정이다.
- 중증 수술 등 수가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노 위원장)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이도 수술 행위 중에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맞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 자체는 확정으로 추진되나
▲(정 단장)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3차 병원으로서 최고난도의 환자를 봐야 하는 대학병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명칭 변경 여부와 적절한 명칭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병원은 기존 수익 모델을 고수할 것 같다. 병원의 반응은
▲(정 단장)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 행태와 전공의가 과다한 근로를 하는 구조에 대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계기만 있으면 변화를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던 상황에서 중환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향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병상을 줄일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환자 수가 줄어도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다소 저평가된 입원료 등 수가 인상이 필요하겠다는 반응이다.
-환자가 진료 의뢰를 거부할 경우 대안은
▲(정 단장) 4개월 동안의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료 이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수용도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함께 의료 이용이 적정하게 되기 위해 의료 행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작업을 계속할 계획에 있다.
-복지부가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
▲(정 단장) 금년부터 일부 병원에서 중증진료 강화를 위한 중증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은 주로 외래의 경증환자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전체적인 입원환자·외래환자 다 포함한 중증도를 높이고 병원의 인력 운영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구조 전환이다.
-현재 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그대로 둔다면 수도권 병상 확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정 단장) 신설되는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체적인 큰 틀의 의료공급체계, 이용체계 개편 방향 속에 병상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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