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내부문건 유출까지…길어지는 검토에 격해지는 'KDDX 수주' 신경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사청·산자부 검토 길어지며 추측성 보도 난무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주장에 여론전으로 번져
방사청 "추측성 보도 자제 부탁…정해진 것 없다" 수습 나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내부문건까지 유출되며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각각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결정해야 할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선정 결과를 추측하는 여론전으로 번진 모습이다.

[사진= HD현대중공업]

◆6월 말까지 검토된 내부문건 유출 후에도 방사청 "정해진 것 없다"

지난 8일까지 KDDX 수주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단독으로 보도한 매체는 총 3곳이다. 방사청이 KDDX 사업을 HD현대중공업에 맡기기로 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이어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어 상세설계를 기본설계 수행업체(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부 문건도 보도됐다.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방사청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방사청 대변인은 "방사청의 사업분과위원회 일정, 사업 추진 방안, 사업 추진 의사결정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수사와 무관하게 사업의 중요성,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 결과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지난 달 말까지 검토된 여러 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최종 의사결정이나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6월 말까지는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던 방사청의 지침이 여론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선정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반발을 피할 수 없어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KDDX 수주 사업이 기업 간의 단순 경쟁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관여하는 여론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일준 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의원은 3일 KDDX 사업 계약체결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 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시스템이 MADEX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제공=한화시스템]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가닥 나오나 '주목'

문제가 된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된 것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다.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맥락의 행정지도를 의결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의 확인에 따라 계약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이 확인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방사청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수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