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부가 특정 항공사에 운수권을 몰아주고 항공사간 매출액과 경쟁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수권 배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2023)국내 항공사에 신규 배분된 운수권은 총 134개로, 특정 항공사에 운수권이 집중적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운수권은 ▲제주항공·티웨이항공 32개 ▲대한항공 19개 ▲아시아나 항공 12개 ▲이스타항공 10개 ▲진에어 8개 ▲에어인천 6개 ▲에어부산·플라이아시아 5개 ▲에이로케이 3개 ▲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가 1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은 22개로 10년 전인 5개에 비해 340% 증가했고 제주항공은 8개에서 34개로 325% 증가율을 보이며, 두 항공사의 보유 운수권 증가율이 타 항공사를 월등히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정부가 항공사 합병을 결정했던 20년부터 23년 말까지 4년 동안에만 알짜노선인 싱가폴, 울란바토르 등 총 14개 운수권을 확보했고, 다른 특혜항공사 티웨이항공 또한 김포-가오슝, 크로아티아 등 12개 노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웨이항공은 올해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 받은 4개 유럽 노선과 ▲서울-인도 뉴델리·뭄바이 주 3회 ▲청주-인도네시아 발리 주 3회 등 8곳 노선을 더해 총 12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최근 10년간 경쟁항공사가 확보한 운수권 수의 6분의 1에도 미달하는 5개 운수권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항공사 합병이 결정된 20년부터 23년말까지 4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곽규택 의원은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은 특혜를 받고, 에어부산·에어서울은 운수권배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에어부산의 기업결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합병을 전제로 불공정한 운수권 배분이 지속되는 것은 공정경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어부산은 국토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항공사로 지속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 거점을 둔 항공사로서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권 배분시 우선 고려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운수권 배분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수권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지표를 더욱 계량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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