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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난 해소 위해 42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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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역사 신설 등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던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다.

법조타운 광역교통대책 421억원…유사규모 택지 최고 수준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760㎡, 수용인구 9568명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의정부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김동근 시장(오른쪽)이 이한준 LH사장에게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의정부시] 2024.07.05 atbodo@newspim.com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교통‧환승시설의 확충과 개선, 대중교통 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장래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의정부경전철 법조타운(차량기지) 정거장 신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고산로 부용천 횡단 교량 신설 ▲입주초기 대중교통 운영지원(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안) 등 총 5가지가 포함됐다.

 LH는 2030년까지 총 421억 원의 개선대책비를 들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다.

의정부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김동근 시장이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2024.07.05 atbodo@newspim.com

민락2‧고산지구 대책 미흡에 교통 불편…초기부터 적극 대응

앞서 민락2‧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당시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됐으나, 개발사업비 대비 개선대책비가 현저하게 낮아 교통대책이 미흡했다. 또한 그마저도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돼 현재까지도 의정부 동부지역 일대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고산지구는 '집중관리지구'로, 민락2지구는 '일반관리지구'로 지정했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광역‧마을버스, 공공버스, DRT(수요응답형대중교통)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보완 대책을 마련, 현재까지 지속 추진 중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추진된 법조타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초기 과정부터 그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

작년 6월 법조타운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최초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의 사업비는 약 265억 원 규모로,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개량,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비용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점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타 지역 대비 적은 사업비 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특히 의정부경전철 노선 연장 및 차량기지 내 역사 개량방안에 관해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청해 왔다.

국토부 장‧차관, LH 사장 면담… 개선 대책비 상향 요청

김동근 시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검토 등 교통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LH 서울본부를 찾아 사장과 면담하며 과거 민락2‧고산지구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법조타운 개선대책비의 상향과 함께 의정부 여건에 맞는 개선대책 변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을 계기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LH 선교통계획처와 시 관계자 간 긴밀한 실무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같은해 12월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광역교통평가 연구센터)'을 방문, 시에 필요한 개선대책(안)을 직접 설명하고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1년 여에 걸친 이러한 노력 끝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총 156억 원이 추가돼 당초 대비 59% 증가한 421억 원이 대광위 심의를 통과, 최종 개선대책비로 확정‧통보됐다.

이는 법조타운과 유사한 중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대책비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김동근 시장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의정부 동부지역에 법조타운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 개선대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며 "법조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교통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LH와 적극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LH의 개선대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역사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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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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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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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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