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8일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을 도입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자금은 동결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도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합위] 2024.06.28 kimsh@newspim.com

김 위원장은 "마약과 도박, 두 가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을 많이 한다"며 "지난 2월 출범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불법도박을 근절해 미래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도박의 유병률이 230만 명인데 충남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합법 도박만 이야기한 것"이라며 "불법 도박은 합법 도박의 10배, 20배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박 중독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95% 정도가 불법도박 중독자라고 한다"며 "합법 도박 중독자를 230만 명이라 본다면, 전체 도박중독 때문에 치료받는 95%는 불법도박이다. 그만큼 도박문제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옛날에는 어른들만 문제였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일과 후에 온라인을 통한 도박에 많이 빠져있다"며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에서는 불법 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불법 도박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해 왔다"며 "불법 도박 사이트는 최초 탐지부터 차단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만 바꾸면 다시 개설할 수 있어 단속의 효과성에 의문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구나 불법 도박 의심계좌를 막을 근거도 없어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대응해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을 도입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자금은 동결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도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치유와 회복체계를 확립하는 제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합위] 2024.06.28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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