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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타겠나]③ '항공기 운항의 질' 숙제로…국토부, 확실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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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강력한 처벌도 해야
장관의 보여주기식 행보만으로 여객기 운항 질 강화 도움 안 돼

항공사가 가장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은 '안전'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 항공사는 지연·결항 사례가 빈번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문제다. 업계에서는 '안전과 타협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항공기 결함이 잦은 배경과 향후 개선책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제 와서 사모펀드의 항공사 경영을 막을 순 없다. 다만, 수익 확보에 매몰된 경영 방침을 재고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항공업계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철학은 항공업계 전체의 성공과 신뢰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진입한 이상 감독 강화해야…국토부 역할 중요

학계에선 국가 기간산업에 사모펀드가 진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미 사모펀드가 항공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부처의 강화된 관리·감독이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대한항공 인천 정비고 등을 둘러보며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사모펀드가 항공 산업에 많이 포진해 있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면서 "결국 안전과 정비에 대한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결항 예방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도 나서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에서 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지연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 제고를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7월 중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잦고,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티웨이항공의 오사카행 항공편을 포함해 3월 31일(하계 시즌) 이후 발생한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항공사업법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적사의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 항공사의 안전 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 더는 안 돼"

업계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대한항공 인천공항 격납고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 LCC가 그 중심에 있어 "국토부의 실질적인 처벌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점검한다고 하지 실제로 조치한 게 얼마나 되느냐"라며 "지난해부터 일부 LCC들의 지연·결항은 빈번했지만 국토부의 실질적인 대처가 없으니 문제 항공사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최근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유럽연합(EU)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부랴부랴 대응했다"라며 "장관이 항공사 CEO들 모아놓고 당부하는 보여주기식 행동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이 운항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항공사를 운영하며 항공기 문제로 인한 지연·결항은 발생할 수 있지만 빈도가 너무 잦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잦은 기체결함이 소극적인 안전 투자에서 비롯된 거라면 관련 부처가 나서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동반돼야 소비자들이 업계 전체에 느끼는 불신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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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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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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