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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전 자치구에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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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지속 원할 땐 '폐지수집 사업단'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자리전담기관을 전 자치구에 지정‧운영한다.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급여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으로 노인 빈곤의 대명사가 된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어르신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알선 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노인일자리 폐지수집 사업단 활동모습 [사진=서울시]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폐지수집을 오래하지 않은 60대 어르신들에겐 복지시설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준다. 이 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 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식이다. 현재 13개구 1253명에서 전 자치구 1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찾아낸다.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지원·후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1차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한다.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위험천만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긴다. 우선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

일하다 마땅히 숨 돌릴 공간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 관내 고물상(362개)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고물상 내에 의자, 음수대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를 설치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서울에는 3000여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이 61%로 과반을 넘었고 80대 이상 47%, 70대 41%, 60대 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초수급·차상위가 30%에 달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폐지 배출량이 줄어들고 폐지단가도 떨어져 어르신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령화시대 더 안전·안정적 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공급하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로 생계에 실질 도움이 되는 지원을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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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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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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