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진전 없어…부의장 선출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등으로 우리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볼 경우 피해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는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저는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제출되고 나면 적절한 기회에 민주당, 다른 당과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시점을 두고는 "가급적 법안 발의가 준비되면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다. 그렇게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국회법상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7일 차인 오는 5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의 부의장 선출을 논의하기엔 적절치 않은 시기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까지 대화하고 필요하면 내일 직전까지 대화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의 방향을 정하고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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