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거부하며 정부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의협은 이날 '2025년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내고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내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일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진 수가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에 사망 선고를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협상 전 밴드(추가소요재정) 선공개''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협 측 주장이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 더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현재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요구해 왔다. 특히 지금의 수가가 어느 진료과든 원가에 못 미치기에 정부가 모든 진료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수가통보를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면면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날 의협 등 7개 의약단체와 가진 내년도 수가(의료서비스 대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병원과 의원을 제외한 5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1.96% 인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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