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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22대 정책 노선…'중도 票 속으로'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5:2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5:26

국민연금 이어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에 잇따라 노선 전환 시사해
수도권 표심 공략 위한 '이재명식 실용주의' …특검법 등 정치 사안과 분리
與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표' 얻기 위한 술책…대응 마땅치 않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171석의 거대야당으로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노선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지난 28일 본회의까지 재의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출석 3분의 2 찬성)를 주력했던 것과 같이 정치 사안에서 22대 국회에서 강경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나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되거나 통과됐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후퇴하거나 선회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정책노선의 변화는 일부 사안에 국한 되어 있고 아직 당내 반발 등 추가 논의 과정이 있어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차기 선거에서 수권능력을 보여줘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연금특위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특검법 정국에 파장을 일으켰다. 28일 본회의가 예정됐던 시점이어서 당장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한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하자"며 거부 입장을 밝혀 21대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당장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국민연금개혁 과제가 22대로 넘어 가게 되면서 당내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노동계 등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50%로 다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부세에 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근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10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친 이재명계 핵심이고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22대 국회 민주당 내에서 소수로 전락한 친 문재인계 대표인사다. 

이달 초 박 원내대표가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개인 의견이고 당내에서 논의된바 없다"며 선을 그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라디오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당내 논의의 불가피성에 대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까지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금융투자소득세다. 당장 박 원내대표가 1주택 종부세 폐지 발언과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며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투세에 대한 입장변화를 시사했다. 

아직까지 진 의장은 "시행도 안해보고 폐지하냐"며 내년 시행을 못박고 있으나 민주당내 기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까지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여권에서 주장하고 법률을 제출한 금투세 폐지는 아니더라도 한 차례 더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종부세와 금투세의 이런 입장 변화의 진원지는 이 대표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7월 이후 각종 토론과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놓은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종부세에 관련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고, 4월 총선 때는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도 공약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지난 총선기간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박 원내대표와 마찬가지인 '신중 접근' 이었다. 

민주당내의 일부 정책 노선의 변화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포퓰리즘 술책이다. 우리가 간신히 확보한 한강벨트의 교두보까지 갖겠다는 것이다"며 "언제든지 여론과 정치상황에 따라 표변하는 노선변화이니 (국민의힘으로서) 대응 방향이 마땅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또 전직 관료출신인 다른 의원은 "잘 들여다보면 결국 '표'를 얻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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