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주장에 대해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마지막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 대신,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합의를 호소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 첫째,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둘째,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셋째, 특검·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연금특위의 소득대체율 43%와 45%안 모두 국민연금 완전 고갈 및 막대한 부채를 막을 수 없다.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지금 상황을, 7, 8년 뒤로 연장 시키는 대신 더 막대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일각의 타협안으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44.5%안은 2023년 현재 1825조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GDP 대비 125.9%)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노인빈곤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해결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OECD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더 심각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국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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