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21대에 모수개혁 즉 더 내고(보험료율) 덜 받기(소득대체율) 위한 수치 조정을 마무리하고 22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연금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연내 통과시키자는 입장 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던 정부와 여당이 '쫓기듯 할 수 없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도 22년 8월에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지만 11월에야 첫 회의를 열고 12월부터 민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더구나 현재와 같은 대치정국에서 22대 개원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며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과 여당의 속 뜻이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협조와 여론의 지지 속에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며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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