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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2개월 만에 일단 소강…협상 장기전 전망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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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과 4월 日 행정지도 이후 韓 정부 대응 등에 소강 국면
지분 문제 둔 네이버-소프트뱅크 협상은 계속…복잡한 셈법에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 3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내려진 지 약 2개월 만이다. 다만 지분 문제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부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 돌입까지 '라인야후' 사태의 주요 일지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 '라인' 예시 이미지 [사진=라인] npinfo22@newspim.com

◇3월 5일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행정지도…4월 16일 두 번째 행정지도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네이버 간 시스템 분리, 자본 관계 재검토(지분 조정) 등의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영 체제 개선(지분 조정)을 요구하며 3월 5일에 이어 4월 16일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분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명시된 건 아니지만 네이버를 향해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 대표 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의 실질적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50%)씩 가지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1주라도 더 가지게 되면 경영 주도권을 잃는 구조다.

◇5월 8일 라인야후 이사회서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 퇴임 의결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신 CPO는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핵심 인물이다. CPO직은 유지하지만 이사회 퇴진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일련의 사태로 라인 계열사 직원들은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며 동요했다. 그러자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최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신 CPO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나는 계속 라인에 남아 있는다"며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CPO는 "지금은 일본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서는 게 좋다"면서 사내이사에서 물러선 배경을 설명했다.

◇5월 9일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네이버와 협상 중, 7월 결론 목표"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에서 미야카와 준이치 최고경영자(CEO)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를 협의 중"이라면서 "7월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지만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7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미야카와 CEO는 "전날까지 네이버 측과 회의를 했는데 서로에게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보류됐다"며 "아직 지분을 얼만큼 매입할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다.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 지분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 npinfo22@newspim.com

◇5월 10일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해 소프트뱅크와 협의"…과기정통부 "日에 유감"

라인야후 지분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꼈던 네이버는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 하루 뒤인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본의) 행정지도에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4일 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안 돼"

네이버가 13년 전 일본에 선보여 '국민 메신저'로 성장시킨 라인(라인야후)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될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네이버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오는 7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압박에 의해 네이버가 서둘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국 정부의 움직임 등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매각 등이 네이버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인 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셈법이 복잡한 만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의 적정 가격을 두고 결론에 이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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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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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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