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메신저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라인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 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는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대일굴욕외교 기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일본 정부를 막아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에서는 외통위, 정무위 차원에서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인도네시아 초음속전투기(KF-21) 분담금 펑크 사태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과 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계약 금액 1조6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변인은 "이 문제 또한 윤 정부의 무능 외교로서 심각한 사태"라면서 "국방위 차원에서 원내에서는 국고 손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에 대한 책임도 묻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해외를 다니면서 지평을 넓혔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에 대해 당당히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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