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A와 B가 사과 하나를 놓고 서로 먹겠다고 다툰다. 이를 지켜보던 C는 '하나가 모자르면 한 개를 더 다른 나무에서 따자'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A와 B는 '이를 먹으면 나중에 먹을 사과가 없어진다'라며 반발한다. 계속 싸운다. 이 상황에서 '배를 굶은' D는 돌팔매질에 맞았다.
대한의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공수처에 7일 고발했다.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증원 2000명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의정갈등 3개월째다.
싸움이 번지고 있다. 해당 관계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돌팔매를 맞고 있다.
의협 분쟁이 원인이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고발한 쪽은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외압'을 동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문체부 관계자는 "외압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되돌아가 보자. 생사를 넘나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가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야 하는 심경을... 해당 분야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맸다는 것을. 문제는 집단행동에 따른 '의사 부족'이다. 결과(?)만을 가지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레임에 덮힌 꼴이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지난 5월1일 출범한 후 일어난 일이다.
프레임에 덮혀지면 많은 사실들이 고려되지 않는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주장 그 밖에 있다.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의료 시스템 붕괴와 함께 제2, 제3의 피해자들도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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