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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광장, 국내 최대 규모 Tech & AI 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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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Tech & AI팀은 각 전문 영역에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법무법인(유) 광장은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사진=광장] 2024.04.22 peoplekim@newspim.com

Tech & AI팀의 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환경 변호사는 23년차 변호사로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왔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및 AI 대전환에 따른 신사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데이터 및 IT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위원 등을 역임한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비롯해 삼성전자 법무실 출신의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과기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차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정창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제도그룹장을 역임한 강준모 박사 등이 참여한다. 

IP 분야에서는 국회 블록체인 민관합동 입법협의체 법률자문위원 최우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아시아리걸비지니스 Korea Super 30 Lawyers로 선정된 곽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맹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힘을 보탠다. 

디지털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고문(행정고시 28회), 토스 법무부서장 출신의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일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약사 출신의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 분쟁 및 소송 분야에서는 송평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등을 역임한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출신으로 부장판사, 조사심의관 등 경력의 이기리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플랫폼·공정거래 분야는 선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최근 EU 인공지능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여 EU 권역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기술장벽 이슈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제경제통상대사·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박태호 고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FTA 교섭대표 등을 역임한 최석영 고문(외무고시 13회) 등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출신 정기창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광장은 AI에 기반한 자체 번역툴을 도입하고 소송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기관과 AI 관련 연구 용역에 적극 참여하는 등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IT, 정보보호 분야 등에서의 선도적인 업무 경험과 함께 AI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자문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Tech & AI 팀의 업계 프런티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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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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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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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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