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각종 매뉴얼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시설물 보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위험 대응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내에 세계가 직면할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꼽았다"면서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자원고갈 등을 가속화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국제사회는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등 국제협약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참해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마련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앞선 국가전략 중 해양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며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생물 연구개발(R&D) 고도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해안지역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으로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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