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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 상관없이 의대증원 지속···의료계 "원점 재검토" 강조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6:08

서로간 대화 전제조건 충족 안돼···의정갈등 무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총선에서 사실상 야권에 큰 의석 수를 내주며 패배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강행도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정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의료계 역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 요구하고 있어 쌍방 간 대화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의료계에선 총선 후 첫번째 휴일인 지난 1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결정이 났다는 소문이 소위 지라시 형태로 확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달 초에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1년 유예안 가능성을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 16일 총선 결과에 대한 국무회의상 입장 발표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말해 의대증원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의료계 통일된 의견은 여전히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계 단일안(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다"라며 정부 측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입장 발표 내용에서 현재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안타깝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의대증원을)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 전공의·의대생 대표가 함께하는 합동기자회견이 불발된 것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새로운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합동기자회견이 열리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의 의견은 지난 2월 성명 내용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1일 성명에서 내세운 대화 조건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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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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