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 이후 보수우파 정치진영의 대표 선거 전략이었던 개발 공약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 총선에 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득표가 늘어나는 등 약간의 효과를 보였지만 노후신도시 특별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메가시티 서울'을 제시한 경기도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참패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개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혹을 품으며 '개발 피로감'을 일으킨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노선 변경을 두고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소재지 경기 양평에선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크게 앞섰다.  

1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3~4년간 지속된 오세훈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의 개발 정책이 피로감을 일으키며 총선에서 부동산 표심을 끌어모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선거 때마다 제시한 개발공약은 부동산 민심을 끌어모으는데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개발을 토대로 뉴타운 공약을 서울시는 물론 전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와 시장·군수 선거에도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선거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며 이후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모두 개발공약을 중점으로 내세웠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오른 집값에 반발한 부동산민심을 얻어 정권 창출에 성공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박원순 전시장 시절 철칙으로 지켜졌던 '35층룰'을 철폐했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을 활성화시켰다.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을 도입해 강북지역 노후 저층주거지역 개발을 독려했다.

이듬해 출범한 같은 당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필두로 노후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한 재건축 지원 방안 그리고 메가시티서울과 철도 지하화를 잇따라 꺼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여권의 개발공약은 서울에선 약간의 효과를 봤지만 큰 반향은 얻지 못했으며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집중됐던 경기도에선 무참히 무너졌다.

서울지역에서 여당 국민의힘은 총 48개 선거구 중 11개 의석을 차지했다. 반의 반에도 못미치는 성적이지만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봤을 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얻은 8석보다 더 나은 성적이라서다. 강남구 3개 선거구와 서초구 2개 선거구, 송파구 2개 선거구 그리고 용산구를 지켜냈으며 새로이 도봉갑, 동작을, 마포갑을 얻었다. 

쌍문 1·3동과 창1~5동이 있는 도봉구 갑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시절부터 추진했던 창동역세권 개발사업이 있다. 동작구 을 선거구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흑석뉴타운이 있으며 서초구와 인접한 부촌이란 점에서 부동산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포구 갑은 아현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들 11개 선거구를 포함해 양천갑, 영등포을, 송파병까지 14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1위를 차지했다. 양천구 갑 선거구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수혜가 예상되는 목동신시가지가 위치해있으며 영등포을 역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여의도가 있다. 또 송파구 병 선거구는 거여·마천뉴타운과 오세훈 시장이 전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사업을 이끈 문정·장지지구가 위치한 곳이다. 

반면 경기지역에선 정부여당의 개발 공약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여권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부동산 민심을 겨냥했다. GTX 확대는 정권이 아닌 정부 차원의 개발사업이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시작된 사업인데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주요 공약이다.

하지만 결과는 냉랭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분당 갑·을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의 의석도 신도시 벨트에서 얻어내지 못했다. 노후신도시 특별법 수혜 기대감이 컸던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도 전패했으며 그나마 비례대표 투표에서 고양시 정 선거구 한 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고양시 정 선거구는 GTX 수혜를 입는 대표 지역이다. GTX의 수혜지인 용인에서도 국민의힘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잇단 개발정책 제시에 따른 '개발 공약 피로감'으로 진단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이 제안됐지만 부동산경기 악화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권 광역철도(x-TX)와 철도지하화사업, 국회 세종시 이전처럼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 기간도 10년 이상 장기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공약들로 인해 개발 피로감이 번졌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경기도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아직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데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재건축에 대한 반감을 품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영부인 특혜 논란이 거론됐던 경기 양평에선 여당이 승리했다. 양평군 지역이 속한 경기 여주양평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21대에 이어 또다시 격돌했다. 결과는 53.3%대 46.4%로 김 후보가 앞섰다. 특히 양평군에서는 김 후보 55.4% 최 후보 44.6%로 득표율이 김 후보가 더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치적 이슈가 훨씬 많이 부각된 선거로 정책 공약은 두드러지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놓은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정치적 이슈에 묻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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