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달 10일 치뤄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부의 총력 지원 방침을 전했다. 특히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지원과 관련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면서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선거 사무에 참여한 공직자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달라"면서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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