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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근절-민원공무원 보호…범정부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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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기관 국장급·지자체 부서장·관계기관 회의 개최
위법행위 대응 등 공무원노조 현장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사건 계기로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하고 부처합동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원인의 위법행위 근절 및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 위한 범정부 관계기관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4.03.20 kboyu@newspim.com

이날 TF에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 대응 강화, 행정기관과 경찰청 간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행안부는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면으로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면서 "앞으로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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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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