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일본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은행(BOJ)은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다.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언론들은 이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첫 금리인상에 나서고 2016년 2월부터 실시해온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종식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장단기로 분리해 단기 금리를 연 -0.1%, 장기 금리를 연 0±1%로 동결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단기 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장기금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경우 마이너스 금리가 끝난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그동안 시기의 문제였다. 최근 수년 새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0.25%에서 0.5%, 1%로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나 주된 금리는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엔화가치 하락, 자본유출, 물가상승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를 곳곳에서 직면하면서 여러 차례 금리인상 시도가 있었다.  

[인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오른쪽)이 지난해 5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오크우드프리미어인천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당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5.02 hwang@newspim.com

특히 2022년 초부터 시작된 글로벌 고금리기조와 일본의 기준금리가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부작용이 속출했었다. 그럼에도 경제전반이 경기침체(디플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중앙은행이 판단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최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에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임금인상률 마저 물가수준보다 높을 경우 경기가 디플레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논리였다. 

여기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는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인상률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간집계 이외에도 기업들의 물가상승 이상의 임금인상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변경하려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돼야 한다"며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올해 임금 협상 결과를 중요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임을 여러차례 시사해 왔다. 

그렇다면 일본이 17년간 근간을 유지해온 금융완화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자체로 보면 엔화 강세, 막대한 해외 일본 자금의 회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조선 등의 수혜효과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폭이 마이너스 금리 탈출이라는 선언적 수준의 소폭(0.1% 상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일본은행이 17년만에 금리인상을 하는 배경에는 일본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의 금리인상→엔화 강세→우리의 수출경쟁력 회복으로 연결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쿄 증시는 지난주 5거래일 동안 하락하며 전주보다 2.5% 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금리결정회의가 열린 18일 하루만에 지난주의 낙폭을 만회한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지난 금요일보다 1032.80포인트(2.67%) 올랐다. 시장은 금리인상의 악재보다는 정책불투명 해소를 평가하면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살아났다. 

글로벌 채권과 환율시장에서도 이미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요인이 반영됐다고 보며 오히려 금리가 약세를 보이거나 엔화가치도 보합권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17년 만에 금융기조 완화를 중단하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일본은행의 주식매입 등 보조 정책수단 등으로 긴축기조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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