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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7년 만에 개정...국민연금, 밸류업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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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위,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우정사업본부 등 10개 기관투자사 참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에 '밸류업' 핵심 내용 반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7년 만에 개정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가 참석했다. 유관기관에서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기관투자자와 밀접히 관련된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4 pangbin@newspim.com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를 공표한 후 원칙들을 이행한다.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Comply or Explain)해야 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7개의 원칙 중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장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 등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며 이번 기관투자자 간담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작업을 진행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여러가지 종목선정 기준안에 대한 성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있다고 밝히며, 동지수를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연기금, 운용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한다는 원칙하에 한국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개발중인 신규지수이다.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 등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편입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어떤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될지 여부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요 지수와의 차별화 방법, 구성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연기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3분기까지 지수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현상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운용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의 체질개선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정책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자문단'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오늘 논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더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발굴·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일본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역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업 밸류업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아베노믹스부터 최근 동경증권거래소의 밸류업 노력('자본비용·주가를 고려한 경영실현' 참여독려)까지의 일련의 과정속에서 GPIF(일본공적연금) 등 일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우리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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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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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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