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증원 1년 연기 제안 "각계 협의체 참여해 검토해야"
"외부 기관 통해 평가 역시 필요…1년 후 의사 증원 필요 수 5천명으로 결정나면 그 때 증원해야"
15개 대학병원 포함 비대위 12일 오후 8시 줌회의로 연합 비대위원장 선출 및 행보 논의
[서울=뉴스핌] 노연경 송현도 기자 =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시 전원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울의대 교수들이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 1년 연기를 제안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의대 증원 수를 논의하고 증원은 1년 뒤로 미루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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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
해당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비대위는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구성하는 대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까지 협상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협이 대개 (앉았다)"며 "정부, 의협뿐 아니라 여야와 국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시민연대와 같은 국민 단체가 참여해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에게도 전면 재검토 대신 증원 가능으로 수위를 낮추고 대화 협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년 간 숙의 기간을 가지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한 달만에 (해결)될 게 아니다"라며 또한 "정부와 의사 쪽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니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 평가를 해보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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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당시 박민수 과장이 작성한 'OECD의뢰평가서' 역시 제시됐다. 방 위원장은 "해당 평가서에는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있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 게 12년 전이다. OECD든 WHO든 의뢰하면 된다. 1년 후에 그 평가를 제대로 해보자"고 요구했다.
이후 "(협의체와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해) 의사 (증원 필요) 숫자가 1년 뒤에 5000명으로 나왔다면 하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준성 서울의대 비대위 대외협력팀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한 방식"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다. (해당 방침은) 저희 과학자 의학자 무시하는 태도다. 의과대학교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비대위원장과 같은 뜻을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19일부로 전원 사직하겠다고 결정했다.
교수들이 사직 날짜를 19일로 못박은 것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시작됐지만, 일부 전공의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수련의 신분인 전공의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법 상으로는 통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위와 같은 구체적 제안서를 제시한 이유는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 현장의 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결국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된다"며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데 빅5와 같은 소위 대형 병원이 돌아가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그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 정도 재원이 있으면 벌써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지역 의료 쪽에 돈을 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 사태로 의료 현장의 악화가 예견되자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각 병원 교수 및 비대위의 직접인 움직임 역시 가시화되는 중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8시 서울대를 포함한 15개 대학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들과 줌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연대 계획 등 추후 방안을 논의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