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오늘 중대본에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원 내역에 대해 전 실장은 "한시적으로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게 관계부처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800억 재정은 한시적으로 우선 1개월에 한해서 투입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충분히 운영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가 의사집단 행동으로인한 의료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 인력의 인건비,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등을 위한 예산이다.

한편 전 실장은 이날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전 실장은 "ILO 제29호 협약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 업무개시한 명령이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에 보면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표현이 ILO 일반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천명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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