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2027년 완전자동화…2030년 전국 24시간 배송체제"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0:42

7일 인천시 민생토론회…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발표
민관합작 미국 4곳 물류센터·베트남 유럽 항만거점 조성
노후화된 화물터미널, 주거·문화시설 등 융복합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된다. 또 민관합작으로 미국 4곳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베트남에 유럽·동남아 물류거점이 세워진다.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융·복합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사진=인천항만공사]

2027년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완전 자동화 터미널 구축…민관합작 미국 4곳 물류센터 조성

정부는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목표로 4가지 실천방안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2027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항 배후단지를 집적화·특성화한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2030년에는 81.5%로 증가(2020년 61.4%)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해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항만물류 경쟁력를 강화해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해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게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베트남에 유럽·동남아 물류거점을 확보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연근해 항로에 대해선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운시황의 변동성에도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선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외항 뿐만 아니라 외·내항으로 올 상반기 내 확대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원도 신조선 투자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지원한도 총부채상환비율(LTV)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넷째, 친환경 시장 선점에도 적극 나선다.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해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해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도 활용해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해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올 상반기 내 신설키로 했다.

노후화된 화물터미널, 주거·문화시설 등 융복합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도서산간도 24시간 배송체제

물류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3100만㎡규모로 공급하고 첨단산업, 외자유치 등을 통해 항만형 자유무역지대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공항에는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조성키로 했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올 상반기 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거주민에 대해선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대국민 생활 편의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