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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틱톡 앱스토어 배포 금지 법안 초당적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09:4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공화) 위원장과 라자 크리스나무디(민주) 외 의원 17명은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 틱톡 앱 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놓인 틱톡 앱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밖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두거나 법인을 둔 단체의 소셜미디어 앱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틱톡이 자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그간 우려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미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기관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일부 주정부도 이에 동참하는 데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MZ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틱톡에 선거 유세 숏폼을 올린 일이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틱톡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본인이 밝혀놓고 틱톡을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회에서 틱톡 견제 목소리는 초당적이다. 한 의원 보좌관은 "초당적 법안 지지 파도가 일고 있다"고 귀띔했으며 또 다른 보좌관은 젊은 유권층의 분노를 사더라도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틱톡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고 알렸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대다수가 MZ 세대다.

미국 의회의 법안 추진에 틱톡은 "이는 사실상 틱톡을 전면 퇴출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1억7000만 명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빼앗고 500만 개의 중소기업에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존하는 플랫폼을 박탈하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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