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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혁신 선도 R&D 협의체 구성…'호라이즘 유럽' 가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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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상욱 과기수석 브리핑
"25년 R&D 투자 방향 재정당국과 수립 중"
"3월 하순 호라이즌 유럽 가입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동 연구 관리 프로그램 '호라이즘 유럽'의 준회원 가입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며 올해부터 글로벌 R&D가 강조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기혁신본부,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수립 중"이라며 "다음주 국가과학기술심의운영회 안건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수석은 "올해 R&D 예산을 수립할 때 개혁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약 1년간 문제시 됐던 R&D 투자시스템을 개혁해 정부 R&D를 도전적 혁신적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강조된 부분이 글로벌 R&D"라며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연합 공동의 연구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유럽연합에서 지리적으로 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가입해서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가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이라며 "3월 하순 과기부 장관이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사인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한국형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생활지원금 후속 조치로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예산에 재정을 편성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재정 지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억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2025년도에 여러 성격으로 증액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밖에 AI 반도체 프로젝트 구성,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바이오 분야 예산 투입, 양자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것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R&D 규모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방향을 설명 드렸고, 수치나 규모는 각 부처에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며 "과학기술 혁신본부에서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는 간과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기초 원천 R&D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됐다"면서도 "계속과제가 일괄 감액된 것에 대해 현장에서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계속과제가 감액돼서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젊은 연구자들, 포닥,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삭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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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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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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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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