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용자가 증가해온 알뜰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알뜰폰업계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MNO)와 알뜰폰사업자(MVNO)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AI폰 '갤럭시S24' 시리즈 체험을 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적용까지는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정부는 번호이동 시 지원금 상향으로 이통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를 늘려온 알뜰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450만명이었던 알뜰폰 가입자는 2023년말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도 지나지 않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면서 소비자들이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의 구매가 크게 늘었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동일해 개별적으로 따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개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90% 이상이 알뜰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으로 알뜰폰 가입자 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이 그동안 이통사의 독과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 시 이전처럼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막아준 면이 분명히 있다"며 "폐지 시에는 영세 알뜰폰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균형잡힌 통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단통법 폐지 추진에 우려가 많다. 단통법 폐지뿐만 아니라 알뜰폰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염려스럽다"며 "이통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이통사들의 수익 구조가 정해진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이전처럼 보조금 경쟁이 불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알뜰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했다. 5세대(5G) 가입자수 증가 둔화를 예상하고는 있지만 3사의 실적은 지난해까지 순항 중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학습이 됐다"며 "이전처럼 대규모 프로모션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가입자를 뺏어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단통법 폐지 시 알뜰폰 업계도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이미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공시지원금이 일부 늘어난다고 해서 알뜰폰이 아닌 이통 3사를 통한 개통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알뜰폰 업계는 망 이용료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통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5G 주파수 등 통신 관련한 정책이 종합계획처럼 로드맵을 갖고 추진되고 있지 못 하다"며 "정부가 통신 부문에서 일관된 청사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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