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갤럭시S22 집단소송 본격화..."소비자 기만" vs "근거없는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6:18

소비자 1881명,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2년여만에 22일 중앙지법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소 제기 2년여만에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용자 측 대리인은 "피고가 판매한 스마트폰에는 게임 등을 실행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과부하 여부와 상관 없이 CPU 성능을 제한하는 GOS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며 "피고는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돼 있다고 표시·홍보하면서도 GOS 프로그램의 설치 및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OS로 인한 성능 저하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폰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은폐·누락·축소한 피고의 행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전시돼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GOS 기능은 특정 게임앱을 사용하는데 있어 성능과 안전성 등을 균형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도입한 것"이라며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는 성능 테스트 결과를 고의로 부풀린 적이 없으며 기만적 광고를 통해 스마트폰의 성능을 과장한 적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GOS는 특정 사용자들이 특정 앱을 실행시키는 경우에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어떠한 특정 앱을 실행시켰는지, 그에 따라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달라"며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용자 측 대리인은 "본 사건은 원고의 기만적 표시·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스마트폰 구매 결정단계에서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앱을 설치하고 실행했는지, 나아가 그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부분은 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20일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GOS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우회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우회 방법으로도 GOS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게 막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