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정 3년차 현장·민생중심 권익구제 강화…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14:19

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 발표
디지털 플랫폼 확대…국민 참여 증진
지방의회 청렴 역량 강화…청렴 교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 3년차를 맞아 현장·민생중심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에 집중한다.

권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신문고를 활성화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 정책제안, 국민생각함), 온라인행정심판(행정심판), 청렴포털(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을 통칭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실현

권익위는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를 실현해 국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

우선 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해 주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형 민원창구로, 2024년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또 한 달에 한 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 해결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지속 추진한다.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은 선별해 통합한다. 이로써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불편을 해소한다. 또 심판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 플랫폼 이용 확대…불합리·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 정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불합리·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는 즉시 정비에 나선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연간 약 1300만건)를 분석, 국민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한다. 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연 5만여건의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과제는 소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추진한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관심 사항이나 민생경제 활력,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 현안 관련 법·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청년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정정보 공개방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침해·지방부패 근절…'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민생침해·지방부패 근절, 반부패 법령·정책의 합리적 정비 등을 통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목표도 세웠다.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패 현안에 적시 대응한다. 특히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또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15만개의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인사·회계·사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의 재정 누수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연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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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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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