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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尹 대통령의 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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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
대검 차장검사·법무부 차관·법무부 검찰국장 등 줄인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등 법무부·검찰 고위직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 이번 후임 인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인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9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다.

'특수통'이었던 박 후보자는 2006년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 해태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고, 2015년 중앙지검 시절에는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옆 부서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을 맡았다.

한편 전날 단행된 고위 검사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용됐다.

먼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신 신임 차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각각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3차장일 때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았다.

특히 신 차장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도 맡으면서, 그의 '복심' 등 최측근으로 불린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됐다.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19~2020년 대검 대변인으로 '총장의 입' 역할을 맡았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거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권 국장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건' 수사 등을 맡기도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심우정 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심 차관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했다. 심 차관 또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 중 한 명으로, 선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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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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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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