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공교육의 보편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교육부가 말을 뒤집고 특권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후기 학생선발 방식,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의 지위 유지가 사교육을 방조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도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에 비해 10배~20배 가량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반고 학생들의 3~6배가 넘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자사고 존치 시행령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이번 결정을 통해 뒤집혔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교조 측은 "사회 통합전형과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을 흉내 냈지만, 실효성 없는 공언일 뿐이며 학교 서열화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본인의 SNS에 교육부의 자사고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10년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 서열화 극복에 분투한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초등 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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