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 관계자와 사교육업체가 결탁해 돈이 오갔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올해 대입 컨설팅 초과 비용 환급을 위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입시 컨설팅 업체가 미리 돈을 받은 뒤 컨설팅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양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심 사교육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를 출범할 계획을 밝히며 입시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집단소송은 입시 컨설팅 업체가 학부모에게 미리 돈을 받은 뒤 약속한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서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률상 정해진 비용 이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이 잇따르기 때문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해두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분당 5000원(시간당 30만원)을 상한가로 명시했다. 하지만 입시 컨설팅의 경우 특정 시기에만 단발성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 같은 상한가 제한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또 약속한 컨설팅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컨설팅이 끝나더라도 남은 시간에 대한 차액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대입 컨설팅 업체에 피해를 본 학부모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뒤 단돈 1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시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올해 입시에 한해서 진행된다. 그는 "반민특위 첫 번째 시도로 사교육 카르텔 연결고리를 깨는 것"이라고 했다.

집단소송 참여 및 자문 변호인단은 2024학년도 수능 종소리 피해 소송을 대리 중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 2022년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에 승소한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됐다.

양 교수는 반민특위 활동을 통해 정부 당국과 대학 등 교육계 내에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이들의 비리를 밝힐 예정이다. 양 교수가 상임대표로 있는 반민특위는 한국대학 교수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등 100여 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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