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법조인·친윤' 구성으로 공식 출범…일각에선 "용산발 공천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7:18

정영환 "윤심 영향 없다고 봐야"
"이철규, 친윤이지만 당 이해도 가장 높아"
"법조인 50%, 오히려 공정성 측면 숙달된 분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4·10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수를 비롯한 10명의 공관위원이 최종 내정된 가운데 공관위는 다음주부터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안팎에선 공관위가 친윤(친윤석열)계와 법조인 출신으로 대거 꾸려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게 없다"며 "(윤심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를 세운 거 보면 그런 건 개입 안 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9 pangbin@newspim.com

◆ '친윤' 이철규 포함에 "용산발 공천 우려" vs "당 내부 이해도 높아"

이날 공개된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철규, 장동혁, 이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이 의원의 경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며, 이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사 영입부터 공천 실무까지 지휘하게 됐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천이라는 건 사람을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이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컷오프를 하더라도 해당자에게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는 등 온갖 방안이 다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공관위"라고 했다.

이어 "공관위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대량 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당내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자리에 원내에서 하나는 초선(장동혁), 또 다른 하나는 비례(이종성), 그리고 한 명이 친윤 이철규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공천 과정을 컨트롤하고 당 내부를 조율할 수 있는 중도적 인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비주류 초선 의원도 "이 의원의 경우 사무총장도 했고, 여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관위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시겠지만 윤핵관 색채가 워낙 강하니깐 밖에서 보면 용산발 공천을 우려하는 건 당연한 시각"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오히려 이 의원과 같이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재선의원은 "이 의원이 이제까지 인재영입을 해왔고, 다양한 당직을 수행했으니 당연히 우리당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분 아닌가. 그런 분이 공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외인구단을 공관위에 박아두라는 것인가"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원내 2명은 당 이해도가 이 의원에 비해 높지 않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엄연히 따지면 0.5선이고 이종성 의원은 비례 출신 그리고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지 않는가. 한 명 정도는 당 이해도가 높은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철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슨 계파가 있는가. 우리 당에 계파라는 게 있는가"라며 "여당 의원이 대통령하고 반대라면 야당을 가지 뭐 하러 여기에 있겠나. 그건(친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 공관위원 50%가 법조인 출신…'한동훈 사단' 비판 제기도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등이 법조계에 몸담았으며, 원내 장동혁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이다. 총 10명의 공관위원 중 5명이 법조인인 셈이다.

신율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직업을 골고루 섞을 필요까진 없지만 그렇다고 한 분야에만 치중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아무리 법적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엔 시야가 넓지 못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런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법조계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니,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시켰다고 본다. 윤 대통령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당 내부에선 오히려 총선까지 '한동훈 사단'으로 밀고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PK 지역구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이 공관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다 해서 법조인만 공천하겠는가. 예를 들어 모두 검사로 판을 깐다 이렇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 당 역대 검찰출신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 이상으로 (법조인을) 공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서 욕먹는 건 억울한 점도 있다. 그들이 모두 친윤인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한동훈 사단이 정말 나쁜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동훈 비대위와 공관위가 싸우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법조인이란 이유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그 분들이 공정성 측면에서 숙달된 분들이 많다"며 "개인 성향이 치우쳐 있거나, 과거 편향된 경력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조인이란 이유만으로 문제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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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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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