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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다음, 우월적 지위 남용"…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8:2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8:20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은 인터넷신문 생존권 침해"
1176개 검색제휴사 사실상 카카오다음 퇴출 수순
인터넷신문협회, 4일 공정위 방문해 진정서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4일 공정위를 방문하고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기현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류순열 이사, 박홍규 이사, 정경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이의춘 회장, 허윤철 사무국장.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01.04 plum@newspim.com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이날 공정위와 면담을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되고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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