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심사 동의 42명 공개…여성 7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관 39명·변호사 3명
5~15일 의견 수렴 예정
후보추천위원장 이광형 총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1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4명(법관 63명·변호사 7명·교수 등 4명)이 천거됐고 이 중 42명(법관 39명·변호사 3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은 총 14명이 천거됐으며 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5~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으로는 이 총장이 위촉됐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김광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3기)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1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27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17기)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법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21기) ▲우라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3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16기)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 ▲정승규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6기) ▲정영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20기)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황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26기)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